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이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미래에 지급받을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연금처럼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금을 생전 연금이나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으로, 고령화 시대 새로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주요 내용
- 대상 보험계약
- 중도 해지가 어렵고 안정적인 지급이 가능한 종신보험이 주요 대상입니다.
-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 계약 등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990년대 중반~2010년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유동화 방식
- 사망보험금의 일부(최대 90%)를 생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일시금이 아닌 정기형(예: 20년 분할 지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심사 후 승인받을 수 있으며, 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신청 조건
-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 2024년 12월 기준,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 대상 금액은 약 11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 향후 65세 이상 계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화 대상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긴급 자금 활용: 의료비,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활용 가능
- 보험 계약 유지 가능: 보험 해지 없이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사용할 수 있음
- 고령층 혜택 증가: 나이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짐
❌ 단점
- 사망보험금 감소: 유동화를 하면 유가족이 받을 사망보험금이 줄어듦
- 계약에 따라 지급액 차이: 보험 가입 시점과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일부 계약의 경우 수수료나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예상 지급 사례
예를 들어, 40세에 월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총 3624만 원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 70% 유동화 시 연금 환산율 121% 적용 → 총 4370만 원을 월 18만원씩 65세부터 지급
- 연금 환산율 159% 환산율 적용 → 총 5763만 원을 월 24만원씩 80세부터 지급
-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수령
즉, 고령층일수록 연금 환산율이 높아져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 보험 계약 유지 여부 확인
-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유동화가 가능하지만, 지급 방식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과 충분한 논의 필요
- 사망보험금은 원래 유가족을 위한 자산이므로, 가족과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보험과 비교 검토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보험과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다른 노후 대비 금융상품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노후 자금 활용 방안을 다양화하고, 고령층의 금융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는 점,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